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법안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유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인연합회에 운영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법정단체인 상인연합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비 지원을 통해 상인연합회는 필수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것은 상인연합회가 지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은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지역 주민과 상인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신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제도를 신설하였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센터의 운영은 부정유통을 적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인연합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부정유통을 신고함으로써 얻는 포상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진정한 가치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상인연합회 관리·감독 체계 강화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연합회에게 관리·감독 관련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상인연합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상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정당한 경영 방침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상인연합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유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상인연합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상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